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기관(대학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운영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3. 위탁 근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가. 위탁 사업규모

구 분	관리 급식소 수	직 원				예산규모 (백만원)
		계	센터장	팀장	팀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0~80개	7명	1명	1명	5명	300	150 (50%)	45 (15%)	105 (35%)

나. 위탁기간 : 3년 (위탁협약일 ~  2018. 12.31)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위탁기관 계약완료 3개월전에 위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위탁기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위탁기관자격

❍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라. 위탁조건

❍ 시설기준

- 센터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지자체 내 건물, 공공시설 내부 또는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설치

- 사무실에는 컴퓨터 등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비치

- 소회의실 겸 상담실은 1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 구비

- 교육실은 50명이상 수용, 컴퓨터와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화이트보드 등 비치하고 간단한 조리시연을 위해 싱크대, 오븐 및 냉장고 구비

- 조리실은 30명이상 수용, 조리수업이 가능한 조리 시설구비

- 교육실, 조리실을 센터 내에 설치하기 힘들 경우 인근대학 및 요리 학원 등 활용가능

❍ 사업대상 : 100인미만 어린이급식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

❍ 위탁범위

- 종사자 채용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시설 관리전반

- 수탁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

- 기타 운영 관리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적용

-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

▶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수탁기관 선정

❍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센터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급식관련 사업추진 실적

❍ 심    사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바.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5. 11월
❍ 민간위탁 선정심사의원회 구성 및 심의	: 2015.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15. 12월
❍ 협약서 공증 및 의회보고	: 2015. 12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16. 1월

【참고자료】

민간위탁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제21조(어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영양사 고용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1회 100명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4조(급식관리) 「별표8」제3호 나목

-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유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 한다.

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체계 (도표)

2014년 전국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자료]

□ 종합만족도

□ 어린이 행동개선도

□ 순회방문 지도후 조리원 행동개선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2015. 9월 현재]

전 국			전 북			비고
대상	설치	비율	대상	설치	비율
288	162	56%	15	11	73%

□ 전국 설치·운영 현황

계	162
서울	13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부산	10	동부산, 중서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동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사상구, 연제수영구
대구	8	수성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중구, 남구, 서구, 북구
인천	9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검단, 강화군
광주	5	동북구, 서남구, 광산구, 남구, 동구
대전	4	대전시, 대덕구, 서구, 유성구
울산	5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세종	1	세종시
경기	24	의정부시(Ⅰ), 의정부시(Ⅱ), 안양시, 부천시(Ⅰ), 부천시(Ⅱ),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가평군, 평택시, 파주시
강원	17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화천군
충북	8	청주시상당서원, 청주시흥덕청원,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충남	10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천안시, 서산시, 금산군, 홍성군, 태안군
전북	9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부안군, 정읍시
전남	14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담양군, 완도군, 영암군, 장성군, 화순군
경북	16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경산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칠곡군, 의성군
경남	6	창원시(Ⅰ), 창원시(Ⅱ),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함안군
제주	3	제주도(Ⅰ), 서귀포시, 제주도(Ⅱ)

□ 도내 설치·운영 현황

시군구분	소재지	센터장	운영기관	업무시작일	비고
전주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306호	김숙배	전북대학교	14.11.26
전주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친잠로 303 전주대학교 예술관별관 111호	차진아	전주대학교	14.11.26
군산시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2층	장혜순	군산대학교	12.06.01
익산시	익산시 마한로 5길 18-3 킨더슐레 3층	황은희	원광대학교	13.09.01
김제시	김제시 동서로 126 2층	송미란	전주기전대학	13.10.01
완주군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청소년 수련관 3층	송요숙	우석대학교	13.10.28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36 kr고창지사 3층	정인선	전북과학대학교	14.11.03
부안군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145 새만금빌딩3층 1호	이경자	전주기전대학	14.12.01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로 498-1(2층)	김병숙	전북과학대학교	15.03.24

❍ 개소 준비중 : 2개소(무주, 진안)

❍ 도내 미설치 : 남원, 장수, 순창, 임실